기업 4곳 중 1곳은 올해 임단협에서 작년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단체교섭 현황과 노동 현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 응한 130개사 중 올해 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25.4%를 기록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응답(17.7%)보다 많았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56.9%였다. 한경연은 올해 하반기 노동 단체들이 대규모 총파업과 총력 투쟁 등을 예고한 만큼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기업에서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 반영)은 3.2%로 작년 인상률(1.9%)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3.3%로, 노조가 있는 회사(3.0%)보다 다소 높았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2%였다.
응답 기업의 56.2%는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30.8%),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6.9%)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로는 과반 이상인 51.5%가 '공정한 임금 체계 개편'을 꼽았다.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업종 확대(22.3%) 등도 뒤를 이었다.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노동 분야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48.5%가 꼽았고, '중대재해 발생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이 40.0%를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올해 경영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39.2%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고,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7.7%였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3.1%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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