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투자 대가 조지 소로스는 시 주석이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3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날 열린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부유를 촉진한다는 전략적 기준 아래 중소기업을 위한 발전공간을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이 시 주석의 집권을 결정한 2012년 제18차 당 대회 이후 경쟁 제도를 개혁해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고 개방적이며 질서있는 경쟁 시장 시스템을 형성했다고 지평했다. 또 일부 플랫폼 기업의 무질서한 확장 등 일부 두드러진 문제에 대응해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해 기강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3연임 장기 집권의 관문인 내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정책 전면에 내걸고 있다. 사교육 금지, 부자 증세, 연예인 탈세 단속 등 최근 민간 영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고강도 규제도 공동부유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및 오픈소사이어티 회장은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시 주석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런 조치들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로스 회장은 중국 당국이 민간 영역 규제 확대로 주가가 폭락할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후 시장과의 소통에 나서 주가가 안정되긴 했지만 이 역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 주석은 중국의 모든 기업들을 공산등의 도구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 웨이보 등의 주력 계열사 지분과 이사 자리를 차지한 사례 등 민간 기업에 대한 국유화 확대를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소로스 회장은 그동안 중국 투자에서 성공을 거둔 투자자들에게 "시 주석의 중국은 더 이상 그들이 아는 중국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위해 마오쩌둥 사상의 업데이트 버전인 공동부유를 제시했는데, 마오 시대는 투자에 참고할 만한 사례나 경험이 없다는 설명이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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