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이다. 편성된 예산은 2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5.9%에 이른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본예산(199조7000억원)에 비해 8.5% 늘었다. 코로나19 대응과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세금 일자리와 청년 지원 예산을 특히 늘렸다는 측면에서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세금으로 일자리 늘려
내년 일자리 예산은 31조3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에서 21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우선 정부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직접 일자리는 올해 101만 개에서 내년 105만 개로 늘어난다. 이 중 상당수는 노인 일자리다. 내년 84만5000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 노인 일자리 80만 개’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5000개에서 2만7000개, 저소득층 자활 일자리는 5만8000개에서 6만6000개까지 늘어난다. 이 같은 공공 일자리 사업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재정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정부가 직접 교육을 담당하거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마련되는 민간 일자리는 내년 106만 개에 이른다. 취약계층 청년을 중소기업이 채용하면 한 해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신설돼 14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1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7만 명 추가된다.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은 올해 40만 명에서 내년 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청년 대상 임대료·저축 지원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저소득 청년에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고, 월 20만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도 신설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늘어 내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소득에 따라 정부가 저축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거나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저축의 25%를 정부가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시행된다. 병장 월급을 60만9000원에서 67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 단가는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늘리는 각종 처우 개선도 청년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병영생활관 변기의 30%에 해당하는 1만5000대의 비데를 설치한다며 37억원의 예산을 짰다.
지속적인 청년 지원을 위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에는 청년정책과가 신설된다. 교육부를 비롯한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전담 인력을 세 명씩 보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립해 유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GTX 사업 본격 추진
SOC에는 28조원이 배정됐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해 6442억원이 집행된다. 올해 2676억원 대비 2.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운정과 동탄을 연결하는 GTX A 구간에 4609억원이 책정돼 2023년 말로 예정된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송도와 마석을 잇는 GTX B 구간에는 803억원, 덕정과 수원 구간인 GTX C 구간에는 1030억원이 배정돼 공사 부지 수용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서남해안 관광도로, 울산외곽순환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18개 SOC 사업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전북 상용차사업 혁신성장,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등 전략산업 육성에는 4000억원이 투자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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