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0만 가구로 확대해 재고율(전체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0만 가구를 넘어 재고율이 8%를 넘을 것으로 1일 추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인 9위에 올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모든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 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는 주거정책 지표다.
2017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34만 가구에서 170만 가구로 26% 증가했다. 이는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85만 가구, 내년까진 200만 가구로 늘려 재고율을 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22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물량 확대와 함께 운영과 주거품질도 개선한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묶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급자 중심의 유형별 칸막이 운영에서 수요자의 소득수준, 가구 특성에 따라 임대료·입주기준을 설정하는 통합관리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되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연소득 1억1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건강·복지·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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