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배점주 극단선택 내몰고 구속영장도 비웃는 노조권력

경기도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 점주가 노조와 갈등을 빚다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마흔 살에 세 자녀를 둔 그는 유서에 “민노총 노조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썼다. 노조원들은 수수료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배송거부와 함께 온갖 폭언·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한다. 본인도 택배 기사 출신인 대리점주는 개업 8년 만에, 직원들의 민노총 가입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소불위’ ‘법 위의 노조’ 소리를 듣는 민노총의 횡포와 패악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민노총과 해당 노조원들은 “아직 상중이라 불법파업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된 사태인지는 익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민노총이 지금 우리 사회의 ‘최상위 권력’이란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공공청사를 불법 점거해도, 국회 담장을 넘어도, 경찰을 폭행하고, 기업 경영진의 코뼈를 부러뜨려도 누구 하나 손대지 못하는 게 민노총이다. 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불법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이 넘었건만, 공권력을 비웃듯 버젓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식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어디다 대고 구속영장 집행이냐”는 식이다. 여차하면 110만 명이 참여하는 ‘10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민노총 위세 앞에 정부는 한없이 초라하다. 국무총리는 민노총 집회 자제를 읍소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당했고, 경찰청장은 영장집행 불응에 “유감이다”만 되뇔 뿐이다. 이런 ‘뒷배’를 얻었으니 택배 노조원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했을지는 불문가지다. 이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방해에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더욱 허탈하게 한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친(親)노조 정책으로 일관하며 ‘노조 공화국’을 만든 정부 책임이 지대하다.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도 노조만 ‘나홀로 호황’이다. “노조는 표를 주고, 정권은 노조에 특권과 일감을 보장하는 ‘철의 카르텔’을 맺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노총 출범의 산파역할을 했던 노동계 원로조차 “민노총은 입으로는 ‘약자 코스프레’ 하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리는 양아치 같은 노동 귀족”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택배 대리점주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