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확대했다.
통일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1조26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조2456억원보다 1.9% 늘어났다.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30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694억원으로, 총 1조 4998억원이다.
사업비 1조2천670억원, 기금 운영비 23억5천만원이다. 이로써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9년부터 4년째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된다.
분야별 사업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 남북사회문화교류 221억원(1.7%) 순이었다.
일반회계 예산은 2304억원으로, 2021년(2294억 원)보다 10억원(약 0.4%)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1669억원, 인건비 528억원, 기본경비 106억원 등이다.
사업비는 2021년(1655억 원)에서 1669억 원으로 약 14억원이 증가(0.9%)했다.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95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통일교육 172억원(10.3%), 정세분석 157억원(9.4%), 통일정책 146억원(8.7%), 남북경제협력 60억원(3.6%),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48억원(2.9%), 남북회담 24억원(1.4%) 등이다.
통일부는 "22년 예산안 편성은 우리 사회 내 통일·평화 관련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대국민 통일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본격적인 평화경제 실행 전략으로서 '평화뉴딜' 비전을 적극 견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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