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 80%가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부정 여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한 응답율은 46%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답변은 43％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지만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앞선 것이다. '모름·무응답' 11％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75%가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7%가 부정적으로 평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65％가 찬성했고, 보수층에서는 69%가 반대했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국민 80%이 찬성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요구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 역시 같은날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에 국민 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 자체에 대해선 60% 이상, 일반적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80% 이상까지 찬성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했다.
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7.1%.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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