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출 규제로 서민 고통 가중…피해 최소화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이나 코로나로 지친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라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렇게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코로나 경영 위기로 긴급 생활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규제는 '대출의 어려움'을 넘어 '대출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 젊은이에게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실수요자 패닉'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중요하다"며 "그러나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맞춤형 관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실질적인 대출 목적을 파악해 생활자금,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적정 금리를 유지토록 하고,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