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하태경 후보는 7일 "기업의 상시 해고 허용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라면서 대한민국 노동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철밥통 노조 반드시 극복하고 노동 개혁 이뤄내겠다"라며 "민주노총 협박에도, 문자 폭탄이 날아와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겠다"라고 말했다.
하 후보는 "상위 20%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은 높은 임금 높은 복지 고용 안정을 누리지만 80%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 낮은 복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린다"라며 "중소기업 직원이 대기업으로 이직 성공할 확률 2.2%에 불과하다. 청년들은 '대기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살인적인 취업 정책에 내몰린다"라고 했다.
이어 "상시 해고가 가능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 해고를 할 수 있게, 정당한 해고를 할 수 있게 해야 노동 개혁이 가능하다"라며 "하지만 민노총은 '상시 해고 허용하면 실업 대란이 일어난다'며 우리를 협박하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이 어려울 때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면, 기업은 사정이 좋을 때 충분한 인력을 채용해 고용 총량이 늘어난다"며 "반면 어려울 때 인력을 줄일 수 없으면 기업들은 처음부터 채용을 꺼린다. 고용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걸 입증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마크롱의 프랑스"라며 "마크롱의 제1 개혁이 노동 개혁이었다.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니 2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36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청년 실업이 줄었다. 마크롱의 개혁 저 하태경이 해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하 후보는 공무원과 교사들을 향해 고용보험에 가입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하 후보는 "상시 해고를 도입하는 대신에 두터운 복지도 해내겠다. 실업 보장은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은 확충하겠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직장인 보험료를 올려서 고용보험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공무원과 교사를 설득해서 고용보험에 들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 교사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대한민국에서 정년 보장은 축복"이라며 "고용 분담과 사회 연대 차원에서 고용보험 납부에 동참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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