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 12명이 7일 한자리에서 정견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모든 정책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의원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축소하고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ASSA빌딩에서 열린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정견 발표회장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경제사회 모든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수요-공급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 혁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통해 일자리 수요를 증진하겠다”며 “동시에 바이오, 반도체, 인공지능 부문 등에서 필요한 인재들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영향분석 기구를 만들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은 상원 50명, 하원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폐지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개헌 의지를 밝혔다. 또 “현행 중앙-광역-기초 3단계의 지방자치제도를 중앙과 지방 2단계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남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방 부문에 대해선 “4군체제로 개편하고, 모병제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집-밥’ 공약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취임 즉시 민간 주도 공급을 대폭 확대해 부동산 시장 가격 자체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가릴 것 없이 원가 아파트, 토지임대부 아파트 등을 약속하는데, 이는 분양에 당첨된 소수에게 ‘로또’를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혁신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규제개혁, 세금 인하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국내로 유턴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느리고 비대한 지금의 정부조직을 스몰·스피디·스마트(작고 빠르고 똑똑한) ‘3S 정부’로 바꾸겠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100조원대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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