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도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함께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연설에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 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며 권한을 남용해왔다"라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사회부흥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경제 대화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 도약을 축으로 삼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대화해는 포용적 회복 정책으로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확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양극화 해소가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7년째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 경제3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위해 중앙 집중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각 지역의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플랫폼 산업, 국가재정, 탄소 중립, 미래먹거리 창출 등 사회 전 분야를 연설 주제로 다뤘다. 향후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데 집중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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