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8일 “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정치 스타트업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기존 양당이 아닌, 제3의 길을 가기로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앞길을 막으면서 만든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며 “이 구조를 깨야만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할 기회,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개혁해야 할 기득권 대상으로 정치권, 재벌, 관료 등을 언급했다. 그는 “먼저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 등 시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재벌의 불공정 행위와 불법 편법 지배구조를 시정해야 하고, 스타트업 청년의 도전 기회를 차단하는 관료들의 규제 역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여야 모두 비슷한 공약을 내걸며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바뀌는 건 없다”며 “주요 의사결정을 독점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