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선주자들을 향해 연금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9일 자신의 SNS에 <피할 수 없는 연금개혁,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의 요구에 십분 공감한다. 연금개혁 이슈가 대선 주요의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조산하(再造山河)’를 말하며 집권한 우리 정부에선 연금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다”며 “(대선주자들이) 국민들과 함께 논의할 기구 설치 또는 집권 시 야당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의 호소에 오 의원은 민주당 현역의원 중 처음으로 응답했다. 오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 등 4개 공적연금 지출 규모가 2022~2025년간 연평균 7.8% 증가할 것이란 추계를 언급하면서 “지출 증가 속도에 비례해 기금 적자 등에 따른 정부 부담금 또한 내년 8.7조, 2025년 10.4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금 낼 사람은 적어지는 데 비해 연금 받을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지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며 “특히 3대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적게 부담하고 높게 받는 구조이다 보니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듯 연금 수지구조의 불균형, 적자폭의 확대에 따른 기금 부실의 우려로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문제 해결을 녹록치 않다는 게 오 의원 분석이다. 그는 “당장 돈을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인 만큼 각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매 정부마다 연금개혁 이슈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결정을 미루며 ‘폭탄돌리기’ 하고 있다는 비판을 무수히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책임과 부담을 기성세대가 분담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여정”이라며 “연금개혁은 제도의 존립 기반이 무너져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주요 대선주자 중 국민의힘 후보 중에선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연금개혁을 공약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박용진 의원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연금 기득권 타파’를 제안했을 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등 유력 후보들은 이렇다 할 연금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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