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9일 ‘K-조선 상생 협력 선포식‘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정부의 결단과 역할을 강조하는 자부심이 이례적으로 가득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이날 SNS에 올린 '대한민국 조선업, 'K-조선'으로 부활한 동력은 무엇인가?' 글을 통해 "그동안 국정 성과를 ’국민의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말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찾아보기 힘든 연설"이었다며 "그만큼 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을 살려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정책 판단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였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한국의 조선업이 ’K-조선의 부활’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한 성적표를 받아 들 수 있었다"며 그 요인으로 우선 '산업간 연계성과 경제순환 사이클에 적극 대응한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추진'을 꼽았다. 그는 "조선산업 단독으로 극복이 어려운 불황기에 직면해 전방에서는 해운과 방산이 조선을 끌어주고, 후방에서는 철강이 밀어주는 연관산업간 상호 윈윈(Win-Win)하는 정책 접근방식을 추진한 것이 주효하였다"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필수인 해운과 조선의 동시 재건을 위해 상호연결고리를 집중 지원하는 결단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선박 신조를 확대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박 수석은 "정부의 정책 결단과 지원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라면서도 "해운·조선산업은 국가 경제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므로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정부는 과감한 정책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또 "조선산업 호황기 재진입에 대비한 ’착실한 구조조정‘을 부활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부터 지연되어 오던 대·중형조선소의 구조조정을 끈기 있게 추진해 중형조선소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등 산업 체질을 개선하였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군산, 거제, 통영·고성, 창원진해, 목포·영암·해남, 울산동구 등 조선 밀집 6개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연장하고 고용 안전망도 추가 확대하였다"고 했다. 또 ‘친환경화와 스마트화’ 가속을 통한 조선산업 미래경쟁력 확보 노력도 요인으로 꼽았다. 환경규제 강화와 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중국 조선의 저가·물량공세에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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