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약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샐러리맨의 불만이 있다"라고 저격했다. 이 지사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MBC 100분토론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재원 대책을 물었는데 매번 답변을 회피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매번 재원 대책을 물었는데 묻는 사람들이 만족한 일을 못 봤다"며 "박용진 후보는 더 이상 안 물어보겠다고 했고, 사퇴하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시원하게 말해달라"라고 요청하자, 이 지사는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거나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계속 재원을 늘려가면서 기본소득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예측되는 대로 630조원의 3% 정도 일부 시행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재원 늘려야 되기 때문에 60조 원 정도 되는 감면 세액 중에서 일부를 또 줄인다"라고 했다. 이어 "매년 늘어나는 자연 증가분이 있고 거기다 조금 더한다면 탄소세, 부동산보유세 등을 기본소득재원으로 만들어내면 계속 늘려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샐러리맨들의 불만 있다"며 "설명해 주실 의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 못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연말정산"이라고 하자, 이 지사는 "정산 얘기하는 거냐. 기본소득과 관계돼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 전 대표가 "관계가 있다"고 하자, 이 지사는 "감면분은 종류가 다양하다"며 "조세 감면이라는 게 기업의 R&D도 있는데, 그 중에서 상황을 봐서 충격이 적은 부분들을 선별해서 감면한다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게 압도적 다수라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13월의 보너스 없어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 지사는 "일부 계속 늘어나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전부 되돌려드리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답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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