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낮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참관한 날이었다. 세계 일곱 번째 SLBM 잠수함 시험 발사를 2시간가량 남기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력 도발에 나섰다.
北, 올 들어 다섯 번째 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낮 12시34분께와 12시39분께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의 비행거리를 약 800㎞, 고도는 60여㎞로 탐지했다. 이어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 25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지난 주말(11~12일) 이틀 연속 일본까지 사정권에 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이번 북한의 무력 도발은 그 시점이 주목된다.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사흘 만이어서다. 일종의 ‘몰아치기’ 무력 도발인 셈이다. 이날 오전에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이 문 대통령을 예방했다. 전날까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일본 도쿄에 모여 대북 정책을 조율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왕이 장관이 온다는 걸 북한이 알면서 발사한 것”이라며 “(중국 측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알았다면 순항미사일 발사가 정상적인 국가의 군사 활동인 것처럼 왕이 장관이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북한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난처해진 정부…NSC 즉각 소집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고받고 우리 군의 SLBM 발사 시험 현장에서 복귀하자마자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정부는 지난 주말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해 사실상 침묵하고 있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위협’으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은 소위 전략적 도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에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와 비행거리 등 제원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군사도발을 자제하자고 뜻을 모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결국 대북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을 겨냥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최근 북한이 쏜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8’자와 원형을 그리는 듯 ‘이상한 궤도’로 2시간 이상 비행한 것도 사실상 멀리 보내지 않음으로써 미국이나 일본 등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전략 무기 고도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혜정/송영찬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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