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비쌌던 주택 10가구 중 8가구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다.
1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2016년 이후 분양된 1809개 주택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상위 10곳 중 8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3.3㎡ 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더샵 반포 리버파크'로 무려 7990만원에 달했다. 올해 분양된 인근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3.3㎡ 당 분양가 5280만원보다 2500만원 이상 비싸다.
지난해 분양된 서울 종로구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이 섞여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4㎡의 최저 분양가는 4억1770만원으로 같은 면적 아파트 2억7560만원보다 50% 가까이 비쌌다.
2009년 처음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과 1?2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이런 소형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방지대책 수립,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며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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