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동안 공공부문 인건비가 34조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의 인건비 증가율을 큰 폭 웃돈다. 공무원이 이 정부 들어서만 10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110만명을 돌파한 결과다. 공무원 월급 지출이 늘면서 공공부문의 씀씀이도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방만 경영과 비효율로 흐르기 쉬운 공공부문 비대화가 민간의 성장 활력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4년 새 10만↑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공공부문 인건비(피용자 보수)는 지난해 166조4233억원으로 사상 처음 160조원을 넘어섰다. 2019년과 비교해 5.3%(8조4275억원) 불었다. 피용자 보수는 월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 고용자가 직원에게 지출한 인건비 총액이다.지난해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 증가세는 민간 수준도 크게 웃돈다. 국민의 피용자 보수는 지난해 918조338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0.5%(4조929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인건비는 25.6%(33조9685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민간 인건비(피용자 보수) 증가율(16.8%)을 크게 웃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23.1%·24조8843억원) 수준을 웃돌고 이명박 정부(27.5%·23조2302억원)와도 맞먹는다.
인건비가 불어난 것은 그만큼 공무원 정원이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말 공무원 수는 2.5%(2만7288명) 불어난 113만1796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9일 이후 9.63%(9만9465명) 늘었다. 박근혜 정부(4.2%·4만1504명), 이명박 정부(1.2%·1만2116명), 노무현 정부(8.2·%7만4445명) 등과 비교해 큰 폭 불었다. 올들어서도 씀씀이와 공무원 정원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이어지고 있다.
文 정부 씀씀이 30%↑
인건비가 불어난 동시에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공공부문의 씀씀이는 급증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지출은 934조31억원으로 2019년보다 8.1%(70조2284억원) 늘었다.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정부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5421개 기관의 인건비·소비·보조금지급 등 모든 씀씀이를 나타낸다.지난해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후 가장 컸다. 공공부문 총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8.3%로 역시 2009년(48.3%) 후 가장 컸다.
공공부문계정을 작성한 2007년부터 역대 정권을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 동안 공공부문 총지출은 29.6%(213조777억원) 늘었다. 증가율로는 박근혜 정부(8.7%·57조8516억원)의 3배를 웃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씀씀이를 늘렸던 이명박 정부(46.0%·208조9787억원) 수준은 밑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의 씀씀이가 커진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고용지원금 등이 늘어난 영향이 작용했다. 공공부문이 빠르게 비대화하는 데다 공공기관 개혁 속도가 더딘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이 제자리를 맴도는 등 공공부문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는 제도다. 336개 공공기관 가운데 직무급을 도입한 곳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관광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20여곳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비대화는 성장잠재력을 갉아 먹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옥죈다는 분석이 많다. 한은은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큰 정부 확산은 민간부문보다 효율성이 낮은 공공부문의 확대를 유발한다"며 "공공부문 비대화는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불러온다"고 분석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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