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투자자 보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안 잡혔는데 과세부터 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정부는 가상자산이 투기가 아닌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시장 거래의 건전성 확보와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된 후에 과세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이 과세부터 하는 것은 가렴주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 과세 기준이 불리하게 설정됐다"면서 "과세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전체 투자자 중 20대·30대가 60%를 넘는다는 통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벼락 거지’가 되어 롤러코스터 등락을 보이는 코인에 몰빵할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를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권에서도 과세방식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원 전 지사는 대표적인 '친 가상자산' 인사로 꼽힌다. 그는 지난 5월 코인 100만원 어치를 샀다가 나흘만에 20만원의 손해를 입은 뒤 "직접 투자를 체험하고, 이를 공개해서 앞으로 정부에 대한 발언권을 갖고자 한다"며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절박한 광풍을 정부가 너무 나 몰라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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