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미래지향적 문화사업으로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연예 산업의 규모도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이 사업자에 전속되어 연예 활동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방송국, 기획사 등의 사업자가 연예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연예인전속계약이라고 한다.
전반적인 연예 산업에 있어 다양한 불공정성 문제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되는 각종 계약은 과중한 손해배상, 홍보활동 출연 강제, 포괄적 위약벌 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 불분명한 계약 기간, 계약의 양도, 이의제기금지, 부당한 재판관할, 분쟁조정 분담 조항, 사업자 편의 위주의 등으로 다양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연예계와 밀접하게 일을 해오면서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관행들, 혹은 불공정 전속 계약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적법한 법이 규정되거나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문제를 조율해주는 국가 기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무엇보다 논란이나 이슈가 있을 때만 관심을 주는 '냄비근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이 이어져야만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불공정 전속계약에 대한 연예인의 보호조치로 법적 소송과 약관규제법 및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방안을 만들어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에서도 해결 방안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연예 산업의 흐름에 있어서 불공정계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전속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장기 전속계약에 따른 폐해 방지, 연예인의 인권보호 및 대등 당사자로서의 지위 강화, 연예산업 발전토대 마련, 기존 판례, 공정위 심결례 및 약관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볼 때 연예계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예제작자협회 측 등의 반응은 표준전속계약서는 사업자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연예산업계가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일시에 해소된다고 보기는 무리이지만, 불공정 계약관행들의 감소 및 계약 당사자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호 신뢰를 추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인권 문제와 여러 전속계약의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연예산업이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 생산시스템과 노동시장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의 영위와 자격에 대한 규제도 없는 실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법률적인 근거와 제도적 장치로 연예인과 그 대리 인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연예매니저와 연예기획사이 자격과 법률적 제도가 없다. 더욱이 현재 연예 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현장 인력의 지적 수준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전문 인력을 유입하여 보다 발전된 업무처리와 함께 공인자격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직업군이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고 산업시스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훈련된 전문성이나 정규교육을 받은 매니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외에도 매니지먼트사별로 청소년 및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수익 공정화 및 제작업 겸업사를 위한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소속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이처럼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 의지들을 통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과도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안들이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크리스권(국내 1호 비즈니스매니저, BMC(비즈니스매니지먼트코퍼레이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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