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노동정책 자화자찬…명절 연휴 산업재해는 오히려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했지만, 설과 추석 연휴 등 명절 산업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연휴 기간동안 민간·공공기관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연휴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건수는 각각 254건, 251건으로 2018년 242건, 223건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건수는 각각 552건, 521건이었다. 2019년 대비 567건, 537건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2018년 475건, 446건보다는 오히려 늘어났다.

김 의원은 문 정부 들어와서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실효성은 적었다고 지적했다. 사업주에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노동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적절한 대처를 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갖은 노동 정책에도 여전히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없는 노동 대책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