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하루 26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입건·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살인·살인미수,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 데이트폭력 사건은 총 4만 775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 245건 △2019년 9858건 △2020년 8982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227건으로 분석됐다.
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6483건, 9378건에서 2019년 1만 2212건, 2019년 1만 2615건으로 늘었다. 반면 연인 상채 폭행·상해 신고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2016년 96.1%에서 2017년 80.5%, 2018년 61.1%, 2019년 55.5%, 2020년 52.3%로 점점 감소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4만 7755명 중 구속된 인원은 2007명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했다.
한편,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는 20대가 전체의 34.8%로 가장 많았고, △30대 25.7% △40대 19.3% △50대 13.3% △60대 이상 4.1% △10대 2.8% 순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서는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폭행·상해는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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