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군필자 임금을 상향하고 부동산 청약시 5점의 가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교·안보 분야 11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군 복무 경력 인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군 복무 경력 인정은 직장을 얻을 때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이후에 임금과 처우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채용 시 가산점은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으로도 어렵다"고 밝혔다.
군필자 대상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청약 가점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지적엔 "주택청약은 가족, 직장을 다 고려해서 한다"며 "군생활도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불이익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 군 복무에 대한 학점 인정제를 현재 24개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겠다고 앞세웠다. 더불어 군인 수당 현실화 및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군인자녀 교육 여건 보장과 간부 숙소 개선도 공약했다. 국가유공자 수당을 현 34만원에서 68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MZ세대를 공략한 병영체계 개선 청사진도 제시했다. 군 의식주를 개선하고, 군 복무기간에 창업지원 프로젝트 추진과 원격강좌 학점 취득 지원 대학을 현 159개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머슬 센터'와 트레이너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총장은 "군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민간병원 이용 등 수용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선하겠다"며 "또 본인이 원하는 입대시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병 휴가산정 방법 개선,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및 주말 출타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관련 부처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2040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구축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배치 기간을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단축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윤 전 총장의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은 "부끄러운 표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승민캠프 최원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유승민 후보가 7월 초에 발표했던 공약 그대로다. 심지어 소급 적용하겠다는 제안 또한 유 후보의 공약과 똑같다"고 주장했다.이어 "국가를 이끌어 갈 정책을, 다른 후보가 수년간 고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공약을 표절하면서 부끄러움은 남의 몫인가"라며 "논문을 써도 출처를 안 밝히면 표절이고, 표절하면 학위가 취소될 수 있다. 유 후보 공약이 꼭 필요한 훌륭한 공약임을 인정해 준 것은 고마우나, 마음에 든다면 출처는 밝히고 쓰길 바란다"면서 "처음 정치를 시작했으면 정직부터 배우시라"라고 꼬집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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