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77명이 우리나라 공군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 외교관을 도운 사람과 가족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보고 ‘특별 체류 허가’를 내줬습니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원에서 생활 중입니다.
3년 전인 2018년에도 난민 561명이 한꺼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멘 국적이던 이들은 무비자국인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로 입국한 직후 한꺼번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제주는 말레이시아처럼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이 바람에 제주 출입국관리소가 발칵 뒤집혔고, 국내 여론은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난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는 아프간, 예멘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아프리카, 남미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국제법상 난민은 정치적 박해, 전쟁, 테러,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자국 정부의 보호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것이죠.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자국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하루에 수만 명이 지중해를 건너고 수천㎞를 걸어서 난민 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터키, 그리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는 세계 여러 나라가 난민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난민을 무한정 받을 수 없다는 현실적 고민이 이들 나라를 괴롭힙니다. 1951년 국제사회는 유엔난민협약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1991년 이 국제법을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난민 문제는 단칼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정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편입니다. 이런 이슈에는 늘 찬반 의견이 맞서게 마련이지요. 개방적인 문화를 자랑한다는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으로 유명한 이마누엘 칸트와 마이클 샌델 같은 공동체주의자조차 해법에선 시각차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죠. 세계 난민 문제를 4, 5면에서 더 다뤄봅시다. 대입 논술이나 면접에 난민 이슈가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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