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무원 20% 줄이고 여가부 구조조정" 공약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공무원 감축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약했다.

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100만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원을 20% 감축할 것"이라며 "공무원 증원은 시대 역행이자 미래 약탈"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한 번씩 '직무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고, 해당 평가에서 두 차례 이상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들을 정리하겠다고 제시했다.

여가부 등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행정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에만 4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원연금 보전액도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해법은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