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반 동안 84만5421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주장해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5년간 은행권에서 절감된 이자는 1조7197억원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금리를 낮춘 고객 수는 지난해 22만5481명으로 2016년(11만5629명)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02년 이후 은행들은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자리매김하고, 비대면 신청 및 약정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본 소비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여 동안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가장 많이 수용한 은행은 카카오뱅크였다. 카카오뱅크를 통해 금리가 낮아진 고객들은 총 29만9399명으로 전체 은행 실적의 35.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영업을 시작한 2017년도 실적을 제외하고 매년 가장 많은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은행이다. 다만 실제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5년간 72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 중 0.4%에 그쳤다.
카카오뱅크 다음으로는 기업은행(17만316명)이 20.1%로 가장 많았으며, 실제 절감한 연 대출이자도 5187억원으로 전체 은행권 실적의 30.2%나 됐다.
우리은행이 9만3931명의 대출이자를 절감해주면서, 은행 전체 실적의 11.1%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절감해 준 연 대출이자는 850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49.5%나 차지했다. 이어 신한은행이 5만3143명(6.3%), 국민은행이 4만7494명(5.6%), 농협은행이 3만7010명(4.4%), 케이뱅크가 2만9841명(3.5%)의 대출금리를 각각 인하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지난 5년 반 동안 2만2565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전체 실적의 2.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절감한 연 대출이자는 361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2.1%를 차지했다.
지난 5년 반 동안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 217만1695명 중 실제로 대출금리를 깎은 고객은 84만5421명으로, 수용률은 38.9%였다. 2016년 96.9%에 달하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해 31.6%까지 떨어지더니, 올해 상반기 25.1%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은행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은행별로 실적을 집계하는 기준 차이가 커서 연도별 수용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일관성 있는 집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와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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