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기 복무 군법무관으로 중령 예편한 전원책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작계(작전계획) 5015' 설전을 두고 "윤 전 총장이 정답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원책TV 망명방송'에서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작계 5015 발동 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부분은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홍 의원 역시 작계 5015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작계 5015는 2015년 발효된 것으로 기존 작계 5027, 5028 등과 다르다"며 "북한의 도발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하도록 계획한 작전계획이므로 당연히 대선 후보 토론에서 논의되지 않아야 할 군사기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작계 5015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다"면서 "작계 5015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징후상태에서 발동하는 것이므로 유사시 한국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물론 군 수뇌부를 소집해 미국 대통령과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면서 "잘 모르는 윤 전 총장이 바로 정답을 말했다.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TV 토론회에서 작계 5015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이 "대통령으로서 작계 5015가 발동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자 윤 전 총장은 "제가 대통령이라면 한미연합작전을 해야 하므로 일단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작계 5015는 이미 미국 대통령하고 협의가 끝났다"며 윤 전 총장에 공세를 펼쳤다.
윤 전 총장 측은 토론을 마친 뒤 국방안보 분야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토론회에서 국가 기밀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대응했다. 홍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서도 공개적인 토론이 수차례 있었고 많은 언론이 이미 다루고 있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할 안보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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