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응 실패와 정책 부재 속 계란값이 폭등하면서 이뤄진 계란 수입으로 10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까지 계란 수입에 15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계란 3억8538만개를 476억원에 되팔면서 총 1023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란 한판(30개 기준) 기준으로는 운송료 작업비 등을 포함해 평균 1만2000원대에 수입됐다. 그러나 3000~4450원 정가로 시중에 판매됐고, 한판당 7000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능이 이 같은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당초 500m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24%에 달하는 산란계 닭 1700만수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됐고, 계란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부가 차단방역만 강조하면서 닭에게 기본 예방접종을 할 수 없도록 전문인력 투입을 차단시킨 점도 계란 생산성 하락과 가격 상승을 부추긴 원인이라고 홍 의원은 봤다. 이처럼 계란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무관세 계란 수입을 결정했고, 1000억원대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계란값 폭등의 원흉은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살처분에 기인한다"며 "계란 수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계란값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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