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병을 체포하는 DP 보직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가운데, 실제 군에서는 최근 5년간 총 518건의 탈영병 입건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군무이탈)은 총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 437건, 해군 37건, 공군 26건, 해병대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탈영 사유별로 보면 '복무염증 및 복무부적응'이 51.3%(266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처벌우려(69건 13.3%), 경제문제(67건 12.9%), 신변비관(31건 6.0%), 가정문제(28건 5.4%), 이성문제(24건 4.6%) 등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속 '조석봉 일병'처럼 일병의 탈영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급별 탈영 입건 건수를 보면 일병의 탈영은 211건으로 40.7%를 차지했다. 이어 상병(98건 18.9%), 이병(55건 10.6%), 하사(46건 8.8%), 병장(21건 4%), 훈련병(20건 3.8%) 등이다.
김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군은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9일 DP 병사 보직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각각 DP를 폐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탈영병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군내 탈영병이 많이 줄었고,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DP를)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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