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큰 3040대와 자영업자 등이 특히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 및 이슈' 9월호에는 이같은 분석을 담은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분석' 보고서가 실렸다. 김상미 예정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분석관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경우 가계 대출금리 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분석관이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도 시중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해왔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금리는 작년 8월 2.86%에서 올 7월 3.89%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9년 2분기 4.3%에서 작년 2분기 5.2%, 올 2분기 10.3% 등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가계신용 잔액은 2019년 말 1600조3000억원에서 작년말 1727조4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 2분기에는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가계대출 중 73.5%가 변동금리 대출로 구성돼있다는 점이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신규 대출 상품을 대거 변동금리 상품으로 구성하면서 변동금리 대출 구성비가 작년 3월 65.6%에서 7.9%포인트 뛰었다. 금리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출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이를 감안해 예정처가 금리 인상 시 이자 상환부담 증가액을 분석한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12조5000억원의 이자부담이 추가로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특성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40대 가구의 이자상환부담이 4조2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50대가 3조9600억원, 60세 이상이 2조7000억원 등이었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6조2900억원, 자영업자가 4조57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이자증가액 비율은 3040가구와 자영업자에서 높았다. 40대는 연 소득의 1.19%를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로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1.18%, 50대가 1.06% 등이었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이자증가액 비율은 1.57%였다.
김 분석관은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로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의 신용위험 증가와 소비위축에 대응하여 면 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정책적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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