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진숫자에만 매달린 방역 편의주의로는 '위드 코로나' 요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또 다시 2주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2664명 쏟아져 긴장 상황이 계속된 때문이긴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부가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공언해온 터여서 어제 발표를 들은 국민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세부 내용에선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 결혼식 인원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총 99명(식사 제공 없으면 최대 199명)까지 늘리고, 돌잔치는 49명으로 완화한 정도에 그쳤다. 반면, 기대됐던 수도권 사적모임 8명 확대(현행 6명), 식당·카페 등에 적용된 ‘접종완료자 불포함’을 실내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은 빠졌다.

물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전, 급속한 감염 확산세를 일단 진정시켜 보려는 정부 의도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고강도 거리두기를 2주 지속한 뒤 남은 2주 만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복안과 대책,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정부 측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코로나 방역대책이 신규 확진자 숫자에만 매달린 탓이란 지적이 그래서 설득력 있다. 검사자 수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게 확진자 수다. 휴일엔 확진자가 줄고, 대유행이라고 하면 검사자가 몰려 늘어난다. 지난 7월 영국을 시작으로 덴마크 스웨덴 등이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고 있는 것도 눈앞의 확진자 수에 연연하지 않은 영향이 컸다.

확진자 수가 급증해도 위중증 환자 수는 비슷하다는 통계가 국내에서도 나와 있을 만큼 확진자 수의 의미는 약해졌다. 국내 치명률도 지난 6월 이후 0.3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과학적 데이터엔 눈 감고 확진자 숫자만 갖고 1년 넘게 고무줄처럼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지침을 세웠으니 방역정책이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 오락가락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로 가면 확진자가 하루 1만 명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감안할 때도 거리두기 기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중환자 수나 치명률, 병상 수로 1~4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하다. 하루빨리 확진자 수 기반 거리두기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는 더욱 요원해지고, K방역도 ‘방역 편의주의’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