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책인 카드 캐시백 신청이 시작된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2주 연장됐다. 정부는 경제당국과 방역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제와 방역간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86명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5번째로 큰 규모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정부는 이날 방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가정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3단계 지역의 경우 어디서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방역상황을 이유로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이날 기획재정부는 소비 진작책인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사람에게 월 최대 10만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10월 이후 사용액의 차액을 환급한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라면 다음달 한 달간 203만원 이상을 쓰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캐시백을 지급한다. 기존에 월평균 100만원을 썼으면 103만원부터 캐시백이 쌓인다. 환급액은 실사용액에서 103만원을 제한 후 남은 금액에 10%를 곱해 정해진다.
신청은 9개 카드사에서 가능하며 첫주는 5부제가 적용돼 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카드 캐시백 시행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역 단계를 높게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 진작책을 펴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역과 경제당국의 엇박자는 과거에도 있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8월 경제당국은 소비를 늘릴 때라며 일종의 할인권인 소비쿠폰 사업을 시작했다가 방역당국 요청으로 1~2일만에 중단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캐시백 시작 시점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제도 시행 발표를 앞두고 방역당국과 시행 가능 여부와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역당국 요청으로 비대면 소비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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