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애플의 사후서비스(AS) 정책에 대해 "수리제한 관행이 불공정하다"며 칼을 빼든 가운데 애플이 국내에서도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AS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애플 단말기 관련 피해구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수리 불가 사유에 대한 근거 제시를 '대외비'라며 수리 여부에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무단개조를 인정하지만 원만한 조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수리 진행한다"거나 "개조 여부 판단에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돼 예외적으로 무상 리퍼 제공하겠다"고 판단했다. 또한 애플은 "단말기 상태를 보고 개조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어떠한 근거로 개조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대외비여서 근거 제시를 거부한다" 등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보여 왔다.
애플의 폐쇄적 AS 정책은 유명하다.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보안상 이유를 들어 공식 지정업체에서만 자사 제품 AS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설 수리점을 이용할 경우 보증기간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기도 했다.
게다가 애플은 고장난 부품만 고치는 게 아니라, 리퍼(반품했거나 회수 후 수선해서 다시 내놓은 제품)로 교체하는 식의 조치를 취해 적은 비용으로도 수리가 가능함에도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애플의 폐쇄적 AS 정책과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설업체 수리나 자가 수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애플은 무단개조 흔적이 있는 기기는 수리해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 9월 발의한 단말기 수리권 보장법안(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서도 뭇매...바이든 "대기업의 폭력적 행위 관용 없다"
미국도 최근 애플의 폐쇄적 AS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백악관이 애플의 AS 정책이 소비자의 자가 수리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다.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애플의 폐쇄적 AS 관행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포함하는 포괄적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이 조치에는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와 근로자가 낮은 가격과 높은 임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총 72개 계획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40년간 대기업들에게 많은 권력을 쥐게 하는 실험을 해왔지만 실패했다"며 "이제 아래와 중간층으로부터의 성장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점 대기업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선 더 이상 관용은 없다.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적은 선택지를 주는 나쁜 합병을 더 강력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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