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이달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3일까지 유효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단 결혼식은 최대 199명, 돌잔치는 49명 등 일부 업종과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된다.
이 제1통제관은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이며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에는 2000명대를 상회했다"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1통제관은 "주간 이동량은 4주간 지속 증가 추세이고, 추석 연휴 비수도권 이동량 급증에 따라, 수도권 유행 상황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자정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된다. 단 비수도권의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4단계 기준 식당, 카페 등의 매장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같은 기간 유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엔 4명,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 제한도 동일하다. 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면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 4단계에서 사적 모임 기준에 따라 인원이 제한돼있는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49인까지 가능하다. 4단계를 기준으로 하면 오후 6시 이후 기존엔 2명까지만 돌잔치 모임이 가능했는데, 접종 완료자 47명을 추가하면 49인까지 허용하는 방식이다.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실외 스포츠 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경기 구성 최소 인원 모임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야구는 한 팀당 9명, 두 팀 18명이 필요한데, 경기 인원의 1.5배인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오후 6시 이후엔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 만큼 접종 완료자가 25명 추가돼야 한다.
이 제1통제관은 "우선적으로 생업 시설에 관련돼 있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불편을 크게 느낀 분야를 미세 조정하게 됐다"라며 "결혼식은 49~99명이 너무 적은 숫자여서 일단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99~199명까지 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고 방역 스케줄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그간 방역체계 전환 시점으로 10월 말∼11월 초를 제시하다가 이날 11월로 시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제1통제관은 "앞으로 예방 접종률을 높여가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막고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 나간다면 11월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 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할 고비"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유증상자는 진단검사, 마스크,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 70%는 10월 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초는 후반부 접종자도 접종 후 면역형성에 필요한 2주를 보낸 시점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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