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000ha가 넘는 농지에 태양광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꾀한다며 농촌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결과다. 이런 가운데 곡물과 식량 자급률은 떨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5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농지 면적 규모는 6340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설치된 농촌 태양광 발전용량이 4877MW라는 점을 고려해 필요 면적(1MW당 1.3ha)을 환산한 수치다.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규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955ha에 달했다. 지난 7월 기준 규모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용 후 실제 발전을 하고 있지 않거나,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한 면적이 있어서다.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이 늘어나면서 전체 경지면적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7년 162만ha였던 경지 면적은 지난해 156만5000ha로 감소했다.
문제는 농지 감소로 인해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은 2017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식량의 공급량 중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식량 자급률은 2016년 50.8%에서 농촌 태양광 설치가 본격화된 2017년 48.7%로 하락해 3년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론 45.8%까지 내려온 상태다. 곡물자급률은 같은 기간 23.7%에서 21.0%로 하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안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생산량이 감소하고, 당도 하락 등 품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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