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월까지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양도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만 0세 아기가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임차인을 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여 비중, 2006년 이후 최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에도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기간 매매·분양권 전매·소유권 이전 등 모든 거래 건수는 85만3432건이었는데, 증여의 비중이 6.8%를 차지했습니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1~8월 기준 최고치입니다.
아파트 증여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소득세 최고 기본세율은 기존 42.0%에서 45.0%로 올랐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보유나 양도보다는 증여를 택한 것입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증여가 활발한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만 0세 아기, 25억 서울 아파트 샀다
최근 4년간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사들이 주택 합산 금액은 1000억원을 웃돕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총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했습니다. 매입가격은 총 1047억원 규모입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에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2018년생과 1984년생은 각각 9억7000만원을 자기 예금에서 조달하고 임대 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만 0세이던 2018년생이 증여나 상속 없이 9억7000만원의 자기 자금을 보유하고, 집을 살 때 보탠 것입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파른 집값 상승, 9월 상승률 14년 9개월 만 최대
지닌달 전국 주택 매맷값 상승률이 14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8월 대비 1.52% 올랐습니다. 2006년 12월 1.86%를 기록한 이후 1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셋값 상승 폭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9월 전셋값은 전월 대비 0.96% 올랐습니다. 8월 1.03%에 비해 다소 줄었습니다. 서울은 0.99% 올라 전달 0.9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양천구 2.41%, 성북구 1.89%, 노원구 1.74%, 은평구 1.67%, 구로구 1.28% 등이 높았습니다.
◆올 상반기 강남에서 집산 2030, 30%는 ‘엄빠 찬스’
올 상반기 강남에서 집을 산 2030세대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증여나 상속을 포함한 자금으로 집을 샀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2021년 자금조달계획서 123만7243건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2030세대가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423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1256건은 증여나 상속을 포함한 자금이었습니다.
강남 3구는 2030세대의 증여·상속을 통한 주택 매입 비율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0.9%에서 2019년 상반기 19.6%, 지난해 상반기 32.3%를 기록했습니다. 강 의원은 “부의 대물림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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