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10월 초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서민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출 총량을 규제하다보니 보호해햐할 서민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대출총량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크게 높여 중도금 대출 등 집단 대출이나 서민 대상의 전세자금 대출 등이 막히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차주단위의 DSR을 강화한다고 발표할 때도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은 옛 규정을 적용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6%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가능한한 실수요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머리 맞대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홍 부총리간 설전도 벌어졌다. 유 의원은 "올해 부동산 공급량이 정부 예상보다 7만호 적은 39만호에 그칠 것"이라며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공급이 충분하다고 한 적은 없다"며 "시장의 예상보다는 공급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고 답하면서도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불법 여부를 떠나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구체적인 산식에 대해선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