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다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용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언급하며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국 도시개발사업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대장동) 사례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토지보유세 도입 등을 제안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은 올해 초 제도화가 이뤄져 앞으로 2·4대책 사업지구나 3기 신도시 지구에 적용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보유세는 새로 비목을 신설하는 것이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모아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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