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는 인위적인 증세를 목적으로 한 세목변경이나 신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복지지출 심화로 향후 증세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증세 문제는 별도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경제수장을 맡는 동안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5%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0점을 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과 비판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해 매물 잠김을 풀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그런 의견도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조치를 통해 과도한 기대이익을 못얻게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공공기관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상황과 국제유가 변동 등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적자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업무효율성과 재무성과 배점이 낮아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홍 부총리는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가 일자리·안전·환경 등 사회적가치에 대한 가치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추세를 반영해서 평가 지표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언급하며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검토했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양당의 공약에 대해선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 주문도 없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처간 이견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주 산업부와 과기부 간 조율이 마무리되고 주무부처는 산업부로 확실히 했다"며 "연내 반도체 특별법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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