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가 지난해 전체의 4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발표하는 사망자 수가 실제 군대 내 사망자보다 큰 폭으로 적다는 의미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군내 사망인원은 42명으로 전체 사망자 97명의 4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통계로 잡은 작년 사망자는 55명이다.
김 의원실이 확인한 최근 5년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군 사망인원(628명)과 통계에 반영된 군 사망자수(383명)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약 39% 더 적은 사망자가 발표된 것이다.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군 사망자는 2016년 50명(통계에 반영된 사망자 81명), 2017년 56명(75명), 2018년 48명(86명), 2019년 49명(86명), 2020년 42명(55명)에 달한다.
원인은 국방부의 사망사고 통계기준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사망을 ‘통계 사망사고’와 ‘비통계 사망사고’로 분류한다. 통계 사망사고는 다시 '군기사고'와 '안전사고'로 나뉘는데, 총기강력·폭행치사·일반강력·자살·음주운전 사망 등의 군기사고와 교통사고·항공기 사고·화재·폭발물·총기오발·익사 등 안전사고로 구성된다.
이중 자살자의 비중이 가장 크다. 작년까지 최근 5년간 국방부 통계 사망자(383명)의 69.1%, 군기사고 사망자(276명)의 96.3%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다.
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 급사(急死), 의사(義死),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사고와 민간인에 의한 사망의 경우는 비통계 사망사고로 분류돼 국방부가 공개하는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김민기 의원은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분석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