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만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주52시간 근무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주52시간제를 노사합의하에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 최저임금의 불합리한 결정방식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 후보와 중소기업인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후보를 비롯해 권성동·이철규·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윤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장에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아는 상징적인 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중기중앙회 상근 임원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52시간제는 기업인보다 근로자들이 더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추가 연장근로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의 불합리한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여건과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들어 공정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검찰에 있을 때 미국의 공정거래 시스템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며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법무부 반독점 프로그램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부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에 있는 데 이는 모두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매출을 키우고 성장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윤 후보에게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과 업종별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대기업들은 수출과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납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폭등과 운송대란에 따른 물류비 상승, 인력난 등으로 최악의 경영실적 거두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이익이 없어 세금을 낼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방의 뿌리기업들은 주52시간제 때문에 영업비밀이 있는데도 납기를 맞추기 위해 경쟁회사와 직원을 바꿔치기하는 기이한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의 폐해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도 생계를 위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오바타임 시간이 줄어 퇴근하고 알바로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처럼 노사가 합의하면 월100시간과 연720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코로나 위기에도 두자리수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1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까지 민주노총에 가입시켜 세를 불리고 불법을 일삼아 기업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런 비상식적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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