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각자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강도 높은 설전을 벌였다.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 배경에도 고발사주가 의심된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정조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대검으로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작년 10월 22일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튿날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서초동에서 목격되고, 10월 29일에는 윤 전 총장이 갑작스럽게 대전지검을 방문했다. 이후 수사가 개시돼 사건이 이 부장검사에게 배당됐다"며 "국민은 감사원이 대검과 국민의힘에 석연찮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재형 전 원장이 어떻게 입당하고 출마했는지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라며 "감사원을 철새 도래지로 만들어 정치적 야욕의 희생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실명이 등장하지 않는데 국민의힘의 고발장에는 하위 직급자들까지 전부 실명으로 돼 있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수사참고자료에 대해 조선일보에는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돼 있느냐"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감사원이 그간 대장동 의혹을 방치한 것이라며 즉각 감사 착수를 요구,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유상범 의원은 "대장동은 배임이라는 범죄에 연결된 사안"이라면서 "유력한 대선주자라고 해서 눈을 감으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전일 당에서 청구한 공익감사와 관련 "규정상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결정하는 게 원칙이므로 11월 초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더욱이 의혹의 대상자가 유력 대선주자라면 더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한홍 의원은 "감사원이 매년 도시개발사업을 10곳 이상 감사했는데 대장동만 쏙 빼놓았다. 2019년 7∼10월 경기남부 도시개발지역에 사전조사를 해놓고도 대장동을 빼고 의왕·하남만 감사한 것"이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에 엄하게 해야 할 감사원이 눈치만 보고 앉아있느냐. 대한민국이 부패완판인데 감사원 직원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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