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업계 1위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라임)'이 사실상 '폰지사기 구조'로 운용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10월 라임은 환매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를 빚으며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정치권 등에서 관련 인물들이 나타나면서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라임 사태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주요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고있다.
라임펀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부사장은 펀드의 설계·운용을 총괄했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은 배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 이 전 부사장은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있으며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아직 1심이 진행중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이른바 '옥중 편지'를 통해 정관계 로비 정황을 폭로했으나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사태 주요 피고인 재판 진행 상황 이름 직책 재판 상황 및 결과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1심 징역 25년, 벌금 43억원, 추징 14억7677여원(누적)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1심 진행 중 원종준 라임 전 대표 1심 징역 3년, 벌금 3억원 윤갑근 전 대구지검 고검장 1심 징역 3년, 추징 2억2000만원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 2심 징역 3년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징역 2년 확정
라임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원종준 라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그는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속상태로 재판받던 원 대표는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상태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도 항소심을 진행하고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겨 2480억원어치를 판매해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김봉현에게 받고 내부 문건을 전달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환경도 풍파가 잦았다. 이 사건은 처음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됐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합수단을 폐지시켰다. 이후 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팀 인력을 11명으로 확대 편성했지만 9개월여 만에 9명으로 축소됐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형사건에서 인력을 이탈시켜 수사 흐름이 끊기고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려면 앞으로 수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피고인들이 죗값을 치르기까지는 보다 더 걸릴 전망이다.
라임 외에도 옵티머스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국내 자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모펀드 사기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관련 금융사별 피해액 중 아직 구제받지 못한 금액은 은행권 1조6537억원, 증권사 3조8488억원으로 총 5조50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라임 사단' 여전히 재판중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44)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1월 해외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같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누적된 형량은 징역 25년·벌금 43억원에 이른다. 라임펀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부사장은 펀드의 설계·운용을 총괄했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은 배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 이 전 부사장은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있으며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아직 1심이 진행중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이른바 '옥중 편지'를 통해 정관계 로비 정황을 폭로했으나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사태 주요 피고인 재판 진행 상황 이름 직책 재판 상황 및 결과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1심 징역 25년, 벌금 43억원, 추징 14억7677여원(누적)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1심 진행 중 원종준 라임 전 대표 1심 징역 3년, 벌금 3억원 윤갑근 전 대구지검 고검장 1심 징역 3년, 추징 2억2000만원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 2심 징역 3년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징역 2년 확정
라임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원종준 라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그는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속상태로 재판받던 원 대표는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상태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도 항소심을 진행하고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겨 2480억원어치를 판매해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김봉현에게 받고 내부 문건을 전달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증인만 수십명…피해 회복은 요원
피해금액이 막대하고 관련 인물들이 많다보니 수사과정도 길고 험난했다. 복잡한 금융기법으로 거금의 사기를 친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김봉현의 1심 재판에서 신문해야할 증인만 수십명에 이른다.수사 환경도 풍파가 잦았다. 이 사건은 처음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됐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합수단을 폐지시켰다. 이후 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팀 인력을 11명으로 확대 편성했지만 9개월여 만에 9명으로 축소됐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형사건에서 인력을 이탈시켜 수사 흐름이 끊기고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려면 앞으로 수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피고인들이 죗값을 치르기까지는 보다 더 걸릴 전망이다.
라임 외에도 옵티머스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국내 자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모펀드 사기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관련 금융사별 피해액 중 아직 구제받지 못한 금액은 은행권 1조6537억원, 증권사 3조8488억원으로 총 5조50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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