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vs 고발사주 의혹…與·野 난타전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소용돌이에 빠졌다.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4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야 간 난타전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공수처, 14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15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감을 앞두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박명균 정책기획관, 김성문 수사2부장, 최석규 공소부장 등 5명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이어진 의원들의 수사 상황 관련 사전 질의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당일에도 수사 상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사주를 ‘윤석열발(發) 정치공작’으로 보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이미 제기돼 있는 의혹에 대해 각 수사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 빨리 이 이슈가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추진됐다며 해당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연루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의혹 사건을 규정하며 역공에 나설 태세다.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최측근인 정민용 변호사, 김만배 씨의 동생이자 화천대유 이사인 김석배 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11일에는 의혹의 핵심에 있는 김만배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거듭 쟁점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 최상위 간부들까지 줄줄이 연루된 의혹이 매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한 특검 도입을 받으라는 것인데, 여당은 변죽만 올리고 앞뒤가 안 맞는 정치공세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국감에서는 이 지사의 일산대교 무상화 공약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미현/이동훈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