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 정책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청년기본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만약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 경기도 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기본대출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촌기본소득 조례안은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시범마을 1개 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재산 등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음달 도내 농촌지역 26개면을 대상으로 시범마을 공모에 착수한 뒤 연내에 대상 면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 내용이 담겼다.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상환 기한은 10년, 금리는 3% 이내로 설정된다. 수혜 대상은 도내 만 25∼34세 청년 182만명으로,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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