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의 플랫폼 택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카카오택시 이용 불편 현장 실태조사 △허위로 예약등을 켜놓고 대기하며 호출앱을 악용해 승객을 골라태우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플랫폼택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태스크포스(TF) 가동 등이 포함된다.
현장 실태조사는 목적지 표시에 따른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 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 및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사원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택시를 직접 호출하고 탑승해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해 자발적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승객 골라 태우기 집중단속은 15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서울 강남역과 홍대, 이태원 등 승차거부 집중 발생지역 8곳에서 벌인다. 플랫폼택시 개선 방안 TF에서는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플랫폼사의 독점 구조가 계속되면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최근 정치권의 ‘카카오 때리기’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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