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노총 20일 총파업, 방역 위반땐 엄정 대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파업 현장에서 위법한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4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발생할 산업별·분야별 파급효과를 사전 점검했다. 구 실장은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하지만 복무규정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단행동에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복무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에도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열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커진다”며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총파업에는 급식조리사, 돌봄 교수, 특수학급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교육과 물류부문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에 맞대응 성명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근거도 없는 감염병 확산 우려를 들먹인다”며 “정부도 총파업 기세가 예전과 다른 것을 확인했을 테니 이제 무능을 인정하고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산하 가맹조직의 총파업 참여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장 큰 투쟁 동력으로 여겨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2일 조합원 83.7%의 찬성률로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55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렸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