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밀레니얼+Z세대) 병사들에게는 월급 100만원보다 의식주 개선이 더 시급합니다.”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69·사진)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2026년까지 장병 월급 1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위는 올해 군에서 부실 급식과 성추행 피해가 잇따르자 구성됐다.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성폭력 예방·대응전담 조직 신설, 급식체계 개편,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권고한 뒤 지난 13일 108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박 전 위원장은 급식과 피복, 전투화 등이 부실한 이유 중 하나는 소수의 군납 중소기업과 조합, 보훈단체가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군에 식자재를 납품해온 곳은 전체 식자재 업체 1200여 개 중 90여 개뿐”이라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보훈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병사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더 많은 업체가 군납에 참여하도록 내년부터 경쟁 입찰 비율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군 내부 사건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군 조직 문화가 개선되는 과도기”라고 했다. 또 “군은 문제를 일으키는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애정과 존중을 받아야 할,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지난 8월 말 평시 군사법원을 유지하되 2심 재판을 민간에 이양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선 “장기적으로 합동위의 군사법원 폐지 권고가 미래를 위한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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