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자가 1400만명을 돌파했다. 캐시백 발생 금액은 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주에 비해 신청자 수 증가세가 급격히 꺾이는 등 사업 참여도는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시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지난 17일 자정까지 1401만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중 연령과 지난 2분기 카드 실적 등을 종합해 사업에 참여한 비율은 99.7%에 이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19세 이상 성인 4317만 명 중 32.5%에 해당하는 규모다. 67.5%는 사실상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외면한 셈이다.
이는 상생소비지원금 환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만원 환급을 위해 100만원을 더 써야하는 식으로 설계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까지 집계된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총 600억원이었다. 지난 9일까지 90억원이던 캐시백 금액이 일주일만에 500억원 늘었다. 2분기 사용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캐시백으로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약 6000억원의 추가소비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다음달 15일 카드 포인트 등의 형태로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월말이 될 수록 캐시백 발생이 증가하는 사업 구조를 감안하면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0월 말로 갈수록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7000억원의 재원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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