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를 지낸 전직 미 국무부 고위 외교관이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자체 핵보유 결정을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1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인정되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핵 억지 약속에도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수도 있다"며 “이란도 핵무기 보유를 계속 추진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터키 등도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특히 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란이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비핵화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핵보유국 확산과 핵무기 제조용 핵분열 물질이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에 넘어갈 가능성은 미국과 우리 동맹에 가장 큰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일 사망한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 압둘 카디르 칸과 리비아 및 북한 등에 전수된 핵 기술을 언급하기도 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리비아는 국제사회에서 합법국가로 인정받고 미국·영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대가로 핵무기 추진을 포기했지만, 이란과 북한은 그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은 6번의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 40∼60개를 가졌다고도 평가했다.
공교롭게도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 필요성이 거론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핵을 개발한 사례를 들며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핵개발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독자 핵개발 반대 의견은) 우리정부가 과거 보수정권부터 일관되게 가져오는 생각”이라며 “핵 개발 실익과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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